앞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비용 산정시 국제 표준인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정책과는 이달 초 발표됐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SW 사업대가 기준'을 19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SW사업대가 기준'은 그 동안 SW 및 IT서비스 사업 대가를 산정할 때 관행적으로 적용돼 왔던 머릿수세기(헤드카운트) 방식 대신 기술 성과에 따른 가격 산정을 하는 것이 골자.

이번 개정으로 코드라인 방식은 아예 폐지되며 헤드카운트 방식은 1년간의 폐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1일 이후로는 헤드카운트 방식을 이용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지경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상승한 물가와 인건비, 제반 경비등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해 기능점수 단가를 4% 인상한 기준도 함께 고시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단가 및 DB 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등도 SW 기술자 노임단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인상 조정했다.

구분	기능점수	코드라인수	투입인력과 기간(Man/Month)
정의	사용자 관점에서 업무적 요구기능을 측정하는 방식	각종 지시 명령을 기술한 최소 단위를 측정하는 방식	프로젝트를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측정하는 방식
산정방법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을 식별해 규모를 산정	개발된 프로그램의 최소명령단위인 문장의 수를 측정	사용자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를 산정
난이도 측정	기능 구현에 따라 난이도 적용 가능	난이도 적용 불가	프로젝트 전체 공정에서 측정 가능
측정 시점	프로젝트 전체 공정에서 측정 가능	구축 단계 이후 측정 가능	프로젝트 전체 공정에서 측정가능
장점	-측정 기준이 모두 국제 표준으로 정의돼 있어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가능-논리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용어로 측정하므로 발주자 관점에서의 규모산정-산정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임	물리적인 라인수를 측정하므로 산정이 용이하고 산정 자동화가 가능	투입되는 인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산정이 용이
단점	-규모 산정을 위한 전문성 필요-정확한 측정을 위해 세부 요구사항 도출이 선행돼야 함	-동일한 기능에 대해 개발 언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개발자 역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Sw 규모를 단순히 라인수로 산정	-논리적인 산출근거 도출일 불가해 비용산정이 불투명함 - 경험치가 없을 경우 산정에 어려움 -Sw 개발의 생산성을 유도하지 못함

◆상용SW 유지보수율 근거 마련

특히 이번 사업대가 개정 고시에서는 기존 10~15% 수준이었던 IT서비스를 통해 개발된 SW외에 상용SW(패키지SW, 공개SW, 정보보안SW)의 유지보수율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더구나 상용SW의 경우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유지보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안SW의 경우 보안 업데이트, 모니터링, 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등 추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가를 감안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헤드카운트 폐지 유예기간동안 우선 지경부 관련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기능점수방식을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SW진흥원을 통해 총 12회에 걸쳐 관련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한국SW진흥원은 SW 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를 6월중으로 마련, 배포함으로써 개정된 사업대가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