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정부 수당 타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제발 부모들이 아이들 단속 좀 하라. 안 그러면 수당을 끊겠다."
3주일 동안 지속된 소요 사태 때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아프리카 출신 이민 가정을 향해 이런 엄포를 놓았다. 밤마다 10대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불지르러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소요 사태로 "소외 계층을 감싸야 한다"는 반성도 많았지만, 무차별 폭력을 둘러싸고 사회갈등도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 전개됐다.
◆'일자리 요구'와 '복지 무임승차'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한 사회다. 법 적용도 그렇다. 가령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로 해고해도 근로자가 소송을 내면 75%는 승소한다는 통계도 있다. 실업·주택·가족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장치도 잘 마련돼 있다. 이번에 소요 사태를 빚은 저소득 이민자 가정도 이런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민자나 이민 2세들은 "최소한의 빵을 보장하는 복지로는 불충분하다"고 요구한다. 일자리와 미래를 달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의 백인 사회에선 높은 복지만 믿고 일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무임 승차' 인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의 한 TV채널에서 실업 관련 특집을 방영했다.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기 싫어 회사를 안 간다"는 실업자, "빵 만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싫다"며 실업수당 받고 실직자 생활을 즐기는 제빵 기술자도 있었다.
실제 프랑스는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경제 구조다.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실업률은 더 높다. 프랑스 인구 6000만명(해외령 제외) 중에 실업자를 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470만명. 나머지는 이들이 전부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는 10년 넘게 OECD 평균을 밑도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1998~2001년에 2.1~4.2% 성장한 것을 빼고는 90년대 이후 내리 1%대 저(低)성장이다. 전체 파이는 안 커지는데 나눠 먹는 사람만 많다 보니 부담하는 쪽은 허리가 휘고, 복지혜택을 받는 쪽 역시 "그 정도로는 평등하지 않다"는 갈등이 높아진다. '복지의 무임승차'와 '소외계층의 일자리 갈망'이 공존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사회 갈등을 고조시켰고, 누적된 갈등이 방화와 소요사태로 폭발했다.
◆짧아진 근로시간, 늘어난 나라 빚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는 '프랑스병(病)'의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연간 근로시간이 OECD 30개국 중 제일 짧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다.
지난 90년대 말 사회당 정부는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 이하였고, 정부는 올해 법을 바꿔 기업별로 주 35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게 허용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紙)는 "주 35시간 근무제가 남긴 심각한 후유증은 근로의욕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개혁 대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결과다. 프랑스는 80년대 초에도 불황을 극복하려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다. 지속적인 성장은 못하고 인플레만 야기했다. 1990년대 초에도 불황을 막으려다 더 큰 재정 적자만 낳았다. 게다가 고령사회로 씀씀이는 매년 커진다.
실업률은 높고 경제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세수(稅收)는 별로 안 늘어나는데 씀씀이만 커져왔으니 매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는다. EU(유럽연합) 기준을 단골로 위반하는 '불량 학생'이다. 누적된 공공 부채는 GDP의 65%가 넘는다.
나라 체력이 허약해지다 보니 정부가 소외 계층을 끌어안는 데도,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추락하는 프랑스'의 위기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