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체계 정비 추진  
기사·기술사 중간 등급 신설 검토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직무분야 분류도 손질

국가기술자격체계가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골간이 되는 등급체계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에 맞는 새로운 기술자격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5등급 체계로 돼 있으나 산업현장의 직업구조 및 수준과 맞지 않아 근로자의 경력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일과 상위자격 취득으로 연계되는 경력경로를 통해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기사와 기술사 등급 사이의 갭(gap)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간단계의 자격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단 △기능과 기술 분야를 하나의 등급체계로 하는 방안 △기술과 기능분야를 별도의 등급체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현재 27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 직무분야 분류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직무분야 분류체계가 지난 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현재의 산업구조와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직업과 자격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KECO(한국고용직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직무유형에 따라 15개 대분류 및 55개 중분류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대로 분류체계를 정비할 경우 현재 개별적으로 분류돼 있는 통신 및 정보처리 직무는 1개 대분류 종목(정보통신) 및 (대분류) 및 4개 중분류 종목(△정보통신 △통신설비 △방송·무선 △정보기술)으로 개편된다.

또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전기 및 전자 직무는 1개 대분류 종목(전기·전자)과 3개 중분류 종목(△전기 △전자 △반도체) 종목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기술자격체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동부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 등급체계 및 직무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직무분야 체계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골격을 재정립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